최저임금 1만원 실패

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440원 오른 9160원 으로 결정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3%로 마무리됐습니다. 7.4% 올랐던 박근혜 정부 때와 차이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이어 임기 안에도 이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너도나도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선 여야 주자들이 되짚어봐야 할 사례입니다.

 

 

 

 

 

 

 

시간을 되돌려보겠습니다. 2017년 5월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대선후보들의 공통공약이었습니다. 문 대통령과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 후보(정의당)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했고, 홍준표(자유한국당), 안철수 후보(국민의당)는 대통령 임기(2022년) 안에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6470원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했기에 가장 보수적이었던 홍 후보마저도 최저임금 1만원과 함께 최저임금 위반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고용지표를 자체 분석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9000원대로 올라갈 경우 일자리 13만4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미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 기업 입장에서 인력 감축 또는 자동화·무인화 외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이달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규모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기로 한 주 52시간제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고려한다면 기업에 가중되는 비용 인상 등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용춘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지난 4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2% 중후반, 물가상승률은 1.1% 정도 상승했는데 최저임금은 산술적으로 42%가 올랐다"며 "이는 굉장한 과속이고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안겼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최저임금이 5% 상승할 시 최대 10만여 명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감안하면 감소폭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